카카오 먹통에 '온플법' 부활할까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2.10.24 /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철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존폐 기로에 섰던 '온플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자율규제' 방침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를 겨냥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플랫폼 독과점·불공정 거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30 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공정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내부 간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침,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알려졌다. 이어 "독과점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집행한다는 기조를 확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플법'을 추진한 기관 중 하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이른바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성급한 법제화 추진이라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온플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최소 규제 기조에 따라 '온플법'은 자율규제 도입